국감 닷새째…‘4대강’ 불꽃 공방

국감 닷새째…‘4대강’ 불꽃 공방

입력 2010-10-08 00:00
업데이트 2010-10-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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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닷새째인 8일 여야는 정국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 추진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국토해양위의 부산국토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공사의 졸속 추진으로 예산 낭비와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부산국토청은 4대강 사업 낙동강 8공구 하천부지에서 최대 수백만톤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며 “졸속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사업 실시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낙동강 살리기의 성공은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달린 만큼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기강과 민생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일부 기관들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사전에 전화를 걸어 호의적 응답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기관들의 경우 상위 순위에 랭크됐다”라며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0점 만점에 80% 이상이 8점을 넘는 등 청렴도 평가 결과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권익위는 이재오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10월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던 이동 신문고 홍보 예산 5억원을 전용해 이 장관의 치적 홍보를 위한 광고를 내보냈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수산식품위의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협의 대출부실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EU(유럽연합) FTA 체결로 국내 낙농.축산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배추값 폭등과 관련해 농협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하면서 “배추값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신종플루 재유행 대책이,환경노동위의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실태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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