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핵심전략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합동원거리공격탄)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국방위 비공개 보고에서 미국으로부터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을 도입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안으로 ‘1차 소요 국외구매,2차 소요 국내개발’을,2안으로 ‘1,2차 소요 통합 국내개발’을 제시했다.

　사거리 370㎞ 이상인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 사업은 2003년 7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중기신규사업으로 결정됐으며 2012년까지 2천38억원을 투입해 1차 소요 170여발을 우선 구매하고 2차 소요 90여발은 추가 구매하기로 했었다.

　F-15K에 장착되는 JASSM은 장거리에서도 북한의 핵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 미 공군성은 방사청에 “2011년 초까지 JASSM 수출 관련 결정을 할 수 없다.JASSM 대안으로 타우루스(Taurus) 미사일을 F-15K에 체계 통합하는 보잉 주도의 조치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타우루스는 협상단가가 JASSM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서 합동원거리공격탄 소요 물량의 3분의 1 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의원은 “그 정도 물량으로는 우리 군이 설정한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핵심표적 250여개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JASSM과 타우루스 이외 군에서 요구하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유도탄은 사실상 없어 해외 구매가 어렵다면 국내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국방위에 보고한 1,2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라며 “미국 정부에서 판매 결정이 나는지 보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개발능력 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국방위에서 “ADD에선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합동원거리공격탄의) 자체 연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2차 소요를 모두 국내 개발한다면 해외구매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방사청은 자체 개발을 추진하면 2018년 정도에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해외구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3년부터 도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4~5년 정도 전력화가 늦어지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1차 소요를 구매하는 기업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연구개발에 들어가면 조기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선 연구개발 비용만으로도 JASSM 도입 비용에 근접하고 향후 양산비용을 포함하면 해외 직도입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선 향후 군수지원 비용의 절감이 예상되고 보라매사업(KF-X)과 연계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