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정운찬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천안함 사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부실 대응과 기강 해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군 지휘부 인책론도 잇따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용사 46명과 금양호 선원들이 희생됐는데 합참의장이 전역서 한장 달랑 내면 끝나느냐.”며 동반 사퇴를 종용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군 지휘부의 기강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미 사직서를 냈고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자리에)연연할 뜻은 없지만 이상의 합참의장이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군 수습과 북한 위협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와 관련,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것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현 의원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네티즌 60명을 입건, 17명을 불구속했고, 3명을 내사종결, 40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유엔 북측 대표단이 네티즌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다가 얘기하는데 국가안보와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후속 대북정책과 외교 방향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왜 중국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천안함 관련 군사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껍데기 대중(對中) 외교’를 질책했다. 미래연합 송영선 의원도 “지난 2월23일 국회 외통위에서 키리졸브 훈련 뒤 3월 말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북한 도발을 경고했는데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파국으로 치닫는 대결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수단은 남북 정상회담뿐이다.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해 직접 대화의 혈로를 뚫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이 밀사를 파견할 때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한편 국방부는 무력시위 성격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훈련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