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속좁은 텃밭사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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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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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4인선거구 2인으로 쪼개… 독식 채비

민주당의 힘은 광주에서 나온다. 큰 선거의 출정식이 열리는 곳이 망월동 5·18 묘역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의 단초를 마련한 곳도 광주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광주 지역 정치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광주에서 공천 개혁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으로 북상시킨다는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

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경찰력을 동원해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기존대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으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민사회나 다른 진보정당 인사의 당선이 염려돼 선거구를 잘게 나눈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한나라당이 시도하려는 소선거구제를 반대하면서, 막상 텃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2일 “국민들이 민주주의 성지라는 곳에서 벌어진 밥그릇 챙기기를 어떻게 보겠냐.”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중앙당이 시의회 결정을 번복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지도부에 위임된 기초·광역의원 전략공천권 15%를 이 지역에 적용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광주 출신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지시와 묵인 속에서 이뤄졌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광주에서 민주당은 ‘경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라면서 “지방자치 일당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 외의 모든 정당이 연합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광주에서 의미 있는 양보를 하면 전국적인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는 셈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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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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