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4. 문화체육 <수평과 상생을 위해>
1회 ·문화를 내버려두라… 관치OUT
·확증 편향 시대… 리터러시 높이자

블랙리스트 이후엔… 일방 정책

“지원하되 간섭않는다 원칙 사라져”
문체부, 도서전 보조금 2년째 끊어
공무원 출신 국악원장 거론도 논란
정부 지원 대상 자율·점검 균형 필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문화 산업은 발전을 거듭해 꽃을 피웠다. K팝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중동 등 세계로 나아가는 추세다. 2016년 60억 달러(약 8조 7000억원) 수준이었던 콘텐츠 수출액은 2019년 100억 달러를 처음 넘었고 2023년 133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적인 콩쿠르 등에서도 한국 연주자가 두각을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국가문화지수 종합 순위는 10위다.

문화 산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국가 투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민간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관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금의 ‘K컬처’는 그 시작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문화를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보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문화 분야로 배정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 당시 기조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 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구조가 이어지며 관치 논란도 뒤따랐다. 그 부작용이 최고조에 이른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당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하고 의도적으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2018년 5월 종합발표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가 342개로 집계됐다.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을 받은 봉준호 감독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피해 문화예술인 단체인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디렉터는 이에 대해 “소통을 거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관료 독재’로 볼 수 있다”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관료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첫 문체부 수장이었던 박보균 전 장관 시절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국제도서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 전 장관은 2023년 8월 “5년간 도서전 입장료 등 수익금 상세 내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출협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윤철호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7일 관련 사건을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근거 없는 수사 의뢰는 감사와 수사까지 합쳐 2년 넘는 시간 동안 협회와 업계를 옥죄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면서 “독서 정책, 저작권 정책, 각종 예산 집행, 민관협치 구조의 파괴 등 윤석열 정부 시기 출판 정책은 육성이 아니라 억압이라고 불러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퇴임 전 진행한 인사는 ‘알박기’ 논란도 불렀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추린 신임 국립국악원장 후보 3명 가운데 문체부 고위 관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국악계 반발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민간만 지원하던 국악원장 공모에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을 개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 전 장관은 지난 4월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를 임명·승인했다. 5월에는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과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정권 교체기에 인사권을 과하게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단체 이사회의 통합에 나서고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방안을 문화예술계와 별다른 상의 없이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문화연대의 김재상 사무처장은 “문체부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기관이나 문화예술인을 시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지원해 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식의 접근, 나아가 ‘지원해 줬으니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관치 문화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새 정부에서는 관과 민이 소통하는 통로를 넓히고 예술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예산이 새지 않도록 점검하는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 특히 중앙 정부 입김이 잘 닿지 않는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문체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지원 대상의 자율과 점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과거 정부의 관치 관련 피해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디렉터는 “법을 마련해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