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처벌은 어디까지 왔나

尹, 2월 내란 혐의 1심 선고 가능성
이적죄·직권남용 등 4개 재판 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관련 재판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 기소 사건에 더해 지난 6월 현판을 내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 2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받게 되는 피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지만, 사실관계가 대부분 겹치는 만큼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도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난 8월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한 전 총리는 5개월여 만에 내란 관련 사건 중에서는 처음으로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는 15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인물에 대한 ‘1호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사건도 8부 능선을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내년 1월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히며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 두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간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선고할 계획이다. 지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 대상자여서 2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소 유지를 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최대 형량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재차 기소했다. 여기에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