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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제’ 교육용? 취업용?… 일부 공직자 퇴임후 낙하산 악용

‘초빙교수제’ 교육용? 취업용?… 일부 공직자 퇴임후 낙하산 악용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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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문가 임용’ 취지 불구… 끊이지 않는 잡음

최근 서울대에서 때아닌 초빙교수 논란이 일었다. 황창규(60) 전 삼성전자 사장의 사회대 초빙교수 임용 소식에 학생들이 황 전 사장의 임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학생들은 “삼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방기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탄압한 황 전 사장을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반노동, 반사회적 경영의식이 서울대 교육기조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라면서 “황 전 사장의 임용을 철회하라”며 대학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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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전국 대학의 초빙교수는 6453명(추정치)이다. 황 전 사장처럼 기업 CEO 출신부터 세계적인 석학, 퇴직한 공무원, 연예인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초빙교수란 이름을 달고 대학 강단에 서고 있다.

본래 초빙교수제는 실무 전문가를 영입해 학생들에게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제공하거나 전임 교원으로 영입이 어려운 국내외 석학을 초빙해 연구 등을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초빙교수제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추천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임용이 이뤄지는 탓에 실력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될 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용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임용 이후에도 여전히 외부 활동에 무게를 둔 채 강단에 오르는 탓에 수업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자리로 전용되는 일도 많다. 초빙교수나 객원교수란 이름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오는 인물 중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이름 석자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은 이들의 대표적인 창구다. 2008~2012년 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초빙교수로 임명된 인물 가운데 공기업·공공기관 출신은 최근 5년간 17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행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도 150명에 이른다. 이 밖에 국회의원이나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 등 입법부 출신은 5년간 12명, 산업체 출신은 21명 등이었다.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이나 연구현장에서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검증된 인사인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박원순 시장의 인사 태풍으로 퇴직한 서울시 1급 공무원 다섯 명 가운데 네명이 별다른 검증 없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겨 가면서 낙하산 임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중에는 행정부시장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재직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파문을 일으킨 이인근 전 본부장도 있었다. 시립대에 초빙된 이들은 일주일에 단 한 차례 강의하고 매달 최대 6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시립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요직이나 공기업 고위급 임원을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배경에는 이들의 인맥을 활용해 학교 감사부터 홍보, 사업권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서 “전임 교수를 임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교원 확보율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초빙교수가 되려는 수요는 넘쳐난다. 한국 사회에서 교수라는 직함들이 갖는 사회적 위상과 상징성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서울의 한 사립대 초빙교수로 일했다는 기업인 A씨는 “돈보다는 교수라는 타이틀이 줄 수 있는 명예와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보람이 더 크고 소중하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학교로 달려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고위직 인사인 B씨 역시 틈만 나면 대학교수로 근무하는 동창들에게 추천을 부탁한다. B씨는 “대한민국에서 교수라고 하면 주변에서 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보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왕년에 한자리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교수란 타이틀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초빙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교와 교수들은 초빙교수제가 본래 취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준호 서울대 기획부처장은 “초빙교수 제도는 실무 경험자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보완해 줌으로써 균형 있는 교육을 전달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사장 임용을 두고 서울대 일각에서 산업 현장과 정책에 이해가 높은 외부 전문가를 대기업 출신이라고 반대하는 것이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 초빙은 학생은 물론 동료 교수들까지 고무시킨다. 최근 초빙교수냐 방문교수냐를 두고 잡음이 일었던 함돈희(39) 미국 하버드대 응용물리학 교수의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소식에 서울대 전기정보학부 학생들이 술렁였던 것도 유명한 과학자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외국인 초빙교수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부원장은 “외국인 초빙교수가 오면 한국 교수들이 갖지 못한 인적 네트워크가 새롭게 활성화되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장기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김 부원장은 “매년 계약이 이뤄지는 초빙교수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외국 초빙교수가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본국에서 승진했다’는 이유 등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학생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초빙교수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4학년 김모(24)씨는 “예체능 분야이다 보니 유명 연출가·배우들이 초빙교수로 많이 오는데 잠시 머물다 가는 형식이다 보니 책임감도 떨어지고 유대관계도 없다”면서 “때문에 학생들은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 이벤트 인사라고 여기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수업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숙명여대 2학년 강모(21)씨는 “초빙 교수가 네트워크 보안 쪽 실무자였는데 매번 외부 일정 때문에 수업에 지각을 하고 휴강도 많이 해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컸다”면서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몇몇 수강생은 학교 측에 항의 메일을 넣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대학 관계자들은 임용 첫 단계부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막상 초빙교사를 임용하지만 객관적인 평가 체계가 없는 상태”라면서 “보통 1년에서 3년, 연임은 1~2회로 제한된 곳이 많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교수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임용단계에서부터 초빙교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초빙교수 세칙을 정해 놓으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상 초빙교수는 사회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봐도 무관하다”면서도 “하지만 그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 교수법도 검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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