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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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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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제주도야구협회 회장)씨 별세 20일 제주그랜드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064)724-8000

●이정호(본피플 대표이사)규숙(미국 조지아주립대 생화학과 교수)씨 부친상 임순만(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신현석(도시철도공사 방화역 부역장)김기대(에이빙뉴스 발행인)씨 장인상 20일 중앙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860-3510

●송요권(시흥시의회 전문위원)씨 부친상 21일 시흥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31)434-8266

●이경호(순천향대 교수)제호(미국 퀄컴 임원)소영(호서대 교수)씨 부친상 김준(SK 전무)씨 장인상 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53

●최용기(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씨 모친상 21일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63)211-7676

●서광택(세풍 회장)이택(서일기전 대표이사)우택(수출입은행 전대금융실장)씨 모친상 21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10시 (053)620-4241

●함홍태(전 중소기업은행 홍제동지점장)씨 별세 돈시(전 기업은행 경수지역본부장)돈휘(전 하이마트 상무)씨 부친상 최영렬(전 산부인과개업의협의회 회장)양명승(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박형일(박형일법률사무소 대표)씨 장인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2)3410-6903

●박도순(연세대 총동문회 이사)씨 별세 홍준(수지정형외과 원장)래옥(통일산부인과 원장)재민(미국 거주)씨 부친상 신성균(CJ FOOD 미주대표이사)이혁순(미국 PLA건축사무소 대표이사)씨 장인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66

●류남진(전주지검 사무국장)남용(금호건설 플랜트사업팀 팀장)씨 모친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5시 (02)2227-7563

●정인숙(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원)씨 부친상 21일 서울산보람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52)255-7244

●김용진(BBS불교방송 재단사무국 부장)씨 부친상 이선희(BBS불교방송 아나운서부장)씨 시부상 21일 강원 영월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33)370-9142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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