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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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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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성(단국대병원 원장)씨 모친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2)3410-6914

●김재찬(서일회계법인 고문·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씨 모친상 형우(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동우(와이디온라인 매니저)씨 조모상 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김기수(전 외무부 대사)씨 부인상 용건(포스코 캐나다 법인장)씨 모친상 조진형(조병화문학관 관장·전 세종대 교수)이경식(미국 클레몬트신학대 교수)해리 저린(Debevoise & Plimpton LLP 변호사)씨 장모상 8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2)2072-2011

●김광남(부산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초대회장)씨 별세 영기(에스티웍스 대표)석기(이벙커 과장)씨 부친상 우병진(사업)이명(이벙커 대표)정영균(하경 컨설턴트)씨 장인상 8일 제주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64)717-2902

●송공섭(서린약품 대표)씨 모친상 심재설(LS엠트론 대표이사)씨 장모상 9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31)787-1503

●정인철(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상무)씨 장모상 9일 충북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43)269-7211

●정정일(KBS 음향효과 감독)재경(인테리어 디자이너)씨 부친상 바월즈 제시(미국 공무원)한석구(LG디스플레이 회계팀 차장)신상건(사업)씨 장인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2)3010-2237

●장효정(라파즈한라시멘트 부장)효승(KB국민은행 기관영업추진부 팀장)씨 부친상 김동수(화암고 교장)최계식(삼성엔지니어링 발전사업공사팀 상무)씨 장인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6시 (02)3010-2232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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