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조지 매그너스 지음 부키 펴냄
생명 연장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보건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꿈은 현실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개인 입장으로는 축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령화 사회다. 출산율은 떨어지며 노동 인구는 줄고, 퇴직 연금 수령 인구는 늘어난다. 보험사들이 노후 대비 재테크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고, ‘노후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논리를 설파하는 것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불안 심리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20억명에 이른다. 세계 인구의 22%다. 또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4세 이하 인구를 능가한다. 이러한 연령구조 변화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 층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데 따른 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정부, 국회 등에서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기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함께 높이는 등 고령 인구가 더욱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이민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노동력과 기술인력 부족을 상쇄하려 한다.
그런데 잠깐. 생산 가능 인구가 15~64세라고?
한국 사회를 돌아보자. 20대 청년들은 ‘88만원 세대’로서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30~40대들은 고용 불안정을 겪으며 정리해고 위험에 놓여 있다. 연장은커녕 55세 안팎의 정년도 위협받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노동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일시적 출산지원금을 주며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장해 미래의 노동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게다가 기업 단위 수익 창출을 최고 목적으로 삼는 고용주들은 저임금의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한다. 정부가 법과 제도로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한 단순한 사회복지 시스템뿐 아니라 교육, 의료, 노동, 환경 등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높다. 일본의 노동자는 평균 64세에 퇴직한다. 이는 법적 정년보다 5년 늦고,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2년 늦다. 일본은 최근 2025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령자를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대신 ‘여전히 건강한 노동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다. 물론 ‘정년 연장은 매우 위험한 대처법’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벤치마킹할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아쉬운 점은 저자 스스로 반론을 제시한 뒤 간단히 일축해 버리는 대목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인구 증가 추세가 진작 안정되거나 줄었어야 한다며 인구 감소 추세를 환영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경제 성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경제 활동이 천연 자원을 고갈시켜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저출산은 중요한 문제이며 무성장의 덫에 빠지게 되면 위험하다.”
자본주의를 굳이 부정하지 않고서도 인간의 욕망을 줄이고 연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고령화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음은 애써 상정하지 않았다. 경제학자의 관심 영역 바깥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1만 8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1-0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