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의원 막말…야당대표 질문하는데 “그럼 결혼 안해도 돼”

日여성의원 막말…야당대표 질문하는데 “그럼 결혼 안해도 돼”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23 13:39
수정 2020-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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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의 개막식에서 누카가 후쿠시로(오른쪽)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발언하는 가운데 강창일(오른쪽) 한일 의원연맹 의장이 미소를 띠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의 개막식에서 누카가 후쿠시로(오른쪽)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발언하는 가운데 강창일(오른쪽) 한일 의원연맹 의장이 미소를 띠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성(姓)을 통일시켜야 한다. ‘부부동성’ 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대체로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일본에서는 부부의 성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된다.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경우가 96%로 대부분이다.

시대 변화와 여성인권 신장에 따라 ‘부부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 이를 거부하는 보수세력의 인식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난 22일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로부터 “결혼을 하면 내 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부동성 제도가 결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집권 자민당 쪽에서 “그러면 결혼 안해도 돼”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과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다마키 대표는 “지금 야유가 나왔다”고 불쾌감을 나타낸 뒤 “결혼을 늘리는 게 국난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재차 호소했다. 야유의 소리가 크지 않아서 누구인지 바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마키 대표는 나중에 기자단에게 발언자를 ‘자민당의 여성의원’이라고 했다.

자민당은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6월 도쿄도 의회가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부부별성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통과시킬 때에도 자민당 소속 의원들만 반대했다. 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합정책자료집 2019’ 등에도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이 제도화된 것은 19세기 메이지 시대부터다. 그 이전에는 사무라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에만 허용됐던 성이 보편화되면서 부부동성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이후 민법 750조에 ‘부부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따른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2017년 12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찬성이 42.5%로 반대(29.3%)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 정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의 67%가 직장에서 원래의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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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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