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엔 60분만”…日, 게임·스마트폰 제한 논란

“평일엔 60분만”…日, 게임·스마트폰 제한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22 01:02
수정 2020-01-22 0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가와현, 광역단체 최초로 조례 추진…“개인 자유 침해” 주민·전문가 반발 커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연합뉴스
일본의 한 광역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자녀의 게임중독 등을 막는 것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당국이 개인의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가와현 의회는 20일 전국 4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가정마다 자녀의 게임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학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확정했다.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이후 금지’ 등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았다. 현 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현민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국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각 학교들이 보호자 계도와 자녀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주문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처음 추진될 당시부터 많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10일 1차로 공개됐던 초안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자체를 하루 60분으로 제한한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담았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오후 9시까지’로 후퇴하기도 했다.

오야마 이치로 가가와현 의회 의장은 “게임·인터넷 의존증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 교수(정보법)는 “몇 분 이상 게임을 하면 중독 위험성이 높은지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처한 사정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1-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