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정책 장·단기 금리로 전환… 국채 잔존 기간 폐지 장기전 돌입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10년채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새 목표를 삼고, 국채 매입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일본은행은 21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수정했다.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는 현재 운용 중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장기 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월부터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일부에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확대를 포함한 추가 금융 완화는 보류했다. 필요할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

자금공급량 확대를 중심으로 했던 금융정책의 축을 장·단기 금리의 운용으로 전환하는 등 물가상승, 경기활성화를 겨냥한 장기전에 들어간 셈이다.

일본은행은 전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넘을 때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를 목표치로 제시했었다. 장기간에 걸쳐서 완화책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다.

해마다 국채를 매입할 때 본원통화가 약 80조엔(약 877조원)가량 늘어나도록 한다는 현재 속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7~12년 정도였던 국채의 평균 잔존 기간을 폐지해 국채 매입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이 정책 틀을 수정한 것은 국채 매입 한계를 참작해 금융완화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다.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으로 금리 전반이 낮아지면서 금융기관의 반발과 연금 운용의 지장을 고려해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총괄적 검증’을 한 결과, 마이너스 금리가 국채 매입과 병행하면 장기 금리를 억제하고,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는 데 유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저조와 원유 가격 하락 등을 거론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해 앞으로도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양, 질, 금리에서 추가 완화 여지가 있다”고 시장을 다독거렸다.

그는 “장·단기 금리 통제를 새로운 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고 말해 자금공급량을 중심으로 하던 금융정책의 축을 장·단기 금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기조를 확실히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