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난민할당제 국민투표… 다시 시험대 오른 EU 통합

헝가리, 난민할당제 국민투표… 다시 시험대 오른 EU 통합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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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반대할 것” 전망 우세… 투표율 50% 미만 땐 무효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한 난민할당제 수용 여부를 묻는 헝가리 국민투표가 2일(현지시간) 시행됐다. 난민할당제 수용에 압도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

83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투표는 “국회 동의 없이 헝가리 국민이 아닌 사람이 헝가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EU에 권한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가”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현지 언론 등이 조사한 사전 여론조사에서 난민할당제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73%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투표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46%만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AFP는 우파 성향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반대’ 진영이 넉넉하게 승리할 것이란 점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EU는 지난해 9월 16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회원국별로 분산 배치하는 난민할당제를 도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회원국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맞춰 EU는 헝가리에 1294명의 난민을 배당했다. 헝가리는 지난해 17만 4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여 독일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했다. 정작 대부분 난민은 헝가리에 정착하지 않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으로 이동했다.

헝가리가 난민할당제를 반대하면 지난 6월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난민할당제가 유럽으로 난민이 유입되도록 할 뿐 효과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EU 난민 대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EU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의 모든 결정에 국민투표가 추진된다면 법적 안정성은 위험에 처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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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0-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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