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인권법안 발효 엿새 만 위구르법 하원 통과

美, 홍콩인권법안 발효 엿새 만 위구르법 하원 통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12-04 16:27
업데이트 2019-12-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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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핑계 내정간섭” 반발...미중 1단계 무역합의 어려워질 듯

자신을 무슬림으로 소개한 네티즌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2017년 신장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에 갇힌 위구르인들이 1941년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과 같다고 주장한다. 트위터 제공
자신을 무슬림으로 소개한 네티즌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2017년 신장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에 갇힌 위구르인들이 1941년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과 같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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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위구르 관련법안 2019’(위구르법)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한 지 엿새 만에 미 하원이 또다시 중국 인권 관련 법안을 가결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명분 삼아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관련된 인사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위구르법을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올해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도 동결한다. 미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압박해 위구르족 구금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촉구한다. 미 상원에서 이 법을 다시 한 번 심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이 계속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화 대변인은 “이 법안은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했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의 기본준칙도 엄중히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3일 위구르법이 통과되면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관련 미국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법 제정에 관련된 미국인과 기업들의 중국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인권 문제로 다시 한 번 충돌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19 종도국제포럼’에서 “중국은 개혁 개방을 견지하며 ‘두 개의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4일 전했다. 종도국제포럼은 중국이 개혁개방 성과를 소개하고자 해마다 12월에 여는 행사다.

시 주석은 “중국의 미래에 자신감이 가득하다”면서 “중국은 각국 인민이 자국 국정에 맞는 발전 노선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남의 노선만 따라서 자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없으며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키는 고정 불변의 길도 없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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