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중국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였던 6.5∼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중국 경제는 성장률 7%대 벽인 ‘바오치’(保七)의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6.7% 성장하며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중속 성장 시대를 인정한 중국 정부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정국 운영의 방점을 찍었다. 성장률 목표치에 연연하지 않는 대신 올해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보다 100만명 많은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율을 2년 연속 3%로 편성했다. 액수로는 2조 38억 위안(약 336조원)에 이른다.

●트럼프 ‘보호무역’엔 강력 반대

중국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호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세계 무역 평가부분에서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으며, 역글로벌화 사조와 보호주의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다자간 체제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려는 대만과 홍콩의 독립 세력에도 한층 강력한 경고가 전해졌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그 누가 어떠한 방식, 어떠한 명의로든 대만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홍콩 독립은 출구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만·홍콩 향해 “독립 출구없다” 경고

이날 전인대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체제 강화였다. 정부 업무보고의 첫머리에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라는 문구가 두드러졌다. 리 총리가 낭독한 업무보고에는 ‘시(진핑) 핵심’이라는 단어가 6차례 나왔다. 리 총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더욱 굳게 뭉쳐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며 보고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3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업무보고에서도 시 핵심이 강조됐다. 권력 2인자인 리 총리와 정치국 상무위원 중 최고령자인 위정성(兪正聲·72) 정협 주석이 전국에 생중계된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를 통해 시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간주됐다.

한편 시 주석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사드 문제의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반대는 시 주석의 주요 대외정책으로 자리잡아,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충성 경쟁 차원에서 한국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