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청년실업자 11배 증가… 공산당 통치 흔들 폭탄 될 수도

[글로벌 인사이트] 청년실업자 11배 증가… 공산당 통치 흔들 폭탄 될 수도

입력 2015-04-06 17:52
업데이트 2015-04-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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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24만명서 271만명으로 급증

청년실업은 중국에서도 큰 문제다. 1999년 85만명이던 대졸자는 지난해 727만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750여만명이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24만명가량이던 미취업 대졸자는 2012년 271만명으로 증가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중국의 대졸 취업률이 50%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의 실업 문제를 다루는 기사에서 “대졸자 실업은 농민공 실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온 집안이 대학생 한 명을 배출하기 위해 희생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취업을 못 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여서 공산당 통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특히 “중국의 대학 교육은 여전히 이념에 치우쳐 있어 막상 대학을 나와도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기술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성장률 7.0% 달성보다 1000만개 일자리 창출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핵심 목표는 실업률 관리”라고 선언했다. 성장 지체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이르자 중국 정부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분야에서의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해 줄 기대주로 꼽힌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창업은 또 다른 거품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의 부동자금은 모두 증권시장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 자금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생 기업의 주가를 끝없이 밀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프로젝트도 에인절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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