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과격해진 트럼프… 이민 중단·바이든 행정명령 취소

더 과격해진 트럼프… 이민 중단·바이든 행정명령 취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30 18:33
수정 2025-1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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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위군 피격 이후 가속페달

아프간 등 19개 국가서 이주 정지
“바이든 ‘오토펜’ 문서 효력 없다”
‘트럼프 2028’ 피켓 3선 도전 암시
반이민 자극해 지지층 결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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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날 백악관 지척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총격범의 모국인 아프가니스탄 등 19개 국가로부터 이민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동서명기(오토펜)로 결재된 행정명령 효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전보다 과격한 행보를 예고했다.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3선 도전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해롭다고 판단되면 포고령을 통해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로서의 입국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조항을 그대로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총격 사건 발생 후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정당화하고자 법조문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이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여행 제한이 걸린 ‘고위험 국가’라고 미 이민당국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졸린 조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전체 문서의 약 92%)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총격범이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는데, 오토펜 서명 문서까지 화제를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인지 저하 기능을 겪어 참모들이 오토펜으로 대신 서명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에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선 초상화 대신 오토펜 사진을 걸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TRUMP 2028, YES’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합성 이미지도 올렸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이미지를 올린 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발언을 멈추지 않는 건 그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선거 운동에서 핵심 인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한다”고 짚었다.

2025-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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