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적 계산 엇갈린 두 번째 탄핵안

민주 “반란 선동… 오늘 탄핵안 하원 제출”
가결 뒤 상원 의결 땐 공직 출마 못하지만
트럼프 피해자 행세로 지지층 결집 우려
국민 화합 외친 바이든에 정치적 부담도
의회 난입에도 트럼프 지지율 42.8% 공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불과 9일 남는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에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을 부추기고 적극 저지하지 않아 미국 민주주의의 참사를 촉발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고, 각종 정치적 계산이 엇갈리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9일 트위터에 “11일 열리는 하원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나와 데이비드 시실리니·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만든 탄핵안에 19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썼다. CNN이 보도한 탄핵안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반란 선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해 달라고 위협한 것도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조사 책임자에게 전화해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이라며 대선 사기를 밝혀 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인 밴 새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까지 탄핵을 지지하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표결 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 상원의 탄핵안 통과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탄핵 절차를 설명한 메모에서 ‘오는 19일까지 휴회인 상원을 열려면 100명 의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WP가 전했다. 친트럼프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상원에서 논의될 수도 없다는 의미다.

다만 퇴임 후에 탄핵 심판을 진행했던 과거 사례가 있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일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 규칙에 ‘연방 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재’토록 돼 있어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주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의원들의 속내도 서로 다른 상황이다. 우선 상·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은 과반 의결로 탄핵된 대통령이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매력적인 시나리오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 화합을 기치로 내건 조 바이든 당선인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공화당은 트럼프 표심을 잃는 정치적 손해를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반대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이용해 피해자로 행세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의회 난입 사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9일 국정지지도는 42.8%로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켰다. PBS방송이 지난 8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트럼프의 조기 퇴임을 지지하는 이들은 48%,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49%로 박빙이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