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공정한 부담
中 의존 종식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10대 중점과제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존 종식’도 중점과제에 올라 재선 시 미중 갈등도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25일 트럼프 재선 캠프에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속한 5개 과제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끝없는 전쟁 중단 및 병력 귀환, 동맹의 공정한 부담이었다. 동맹국에 미군 재배치를 수단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그간의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테러리스트 근절, 사이버보안 방어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업적을 다룬 부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DMZ) 만남과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언급했다. 하지만 재무부가 최대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시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2397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점과제인 ‘중국 의존 종식’에는 100만개 제조업 일자리 탈환, 중국 아웃소싱 기업과 연방정부 간 계약 금지,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중국 책임 묻기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근절’에는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내년에 정상으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일자리’에는 10개월 안에 1000만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첫 화성 유인우주선 발사, 5세대 이동통신(5G) 경쟁 승리 등을 담은 ‘미래 혁신’도 중점과제에 올랐고 ‘불법 이민 종료 및 미국인 노동자 보호’, ‘경찰 옹호’ 등도 포함됐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