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잡으려다 5G 놓칠라… 다급한 美 ‘화웨이 봉쇄령’ 완화

中 잡으려다 5G 놓칠라… 다급한 美 ‘화웨이 봉쇄령’ 완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6-16 22:38
수정 2020-06-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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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허 최다’ 화웨이 막자 美기업 타격

국제표준 논의 허용 등 정책 방향 급선회
中, 기다렸다는 듯 멍 부회장 석방 요구
서울 중구의 화웨이 한국지사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중구의 화웨이 한국지사 모습. 서울신문 DB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앞장섰던 미국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자국 기업들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화웨이와의 협력이 끊겨 불이익이 커지자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화웨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중국 정부도 캐나다에서 1년 넘게 연금 중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차세대 네트워크 국제표준 구축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화웨이 금지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술(IT) 업체가 화웨이가 주도하는 기술표준 국제기구에 참여할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5세대(5G) 국제표준을 논의·설정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앞서 미국은 2018년 8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자국 기업이 화웨이의 장비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난해 5월에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달에도 “자국 반도체 관련 기술을 일부라도 활용하는 회사가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팔려면 반드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재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5G 기술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기술 표준 논의도 화웨이가 주도하다시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웨이 금지령’에 발이 묶여 이 논의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거대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시장을 중국에 넘겨주게 생겼다. 나오미 윌슨 미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 아시아정책담당은 “지난해 발표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기술표준 대화에서 밀려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정부도 가만 있지 않았다. 15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멍 부회장 체포 사건에 대해 “멍완저우 사건은 완전한 정치적 사건이다. 캐나다도 미국의 공범 역할을 했다”며 그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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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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