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이른 이란 핵합의 파기 왜

핵·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영구적 폐기 압박
‘단계적 비핵화’ 北·中 동시 경고
오바마 “이번 결정은 심각한 실수”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과 관련, “오늘 탈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언제라도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 놓는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핵물질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도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압박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오는 12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를 의회에 통보하는 시한을 나흘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지난 7일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포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재 완화가 이뤄지는 이란 핵합의와 달리 남북한의 핵무기 시험, 제조, 보유, 배치, 사용을 금지하고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기존 핵탄두 폐기는 당연한 것이고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잠재적인 핵물질 생산 프로그램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향후 10년 동안 약 3분의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15년간은 일정 수준(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아야 하며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도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능력 제한을 10~15년으로 한정한 ‘일몰규정’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이를 삭제함으로써 영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합의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여기에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목적 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거나 군사기지 사찰이 제한되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등도 비판해 왔다. 이에 미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로, 다시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영구적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방과 이란이 체결한 비핵화 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판이 깨지는 상황을 지켜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신을 갖게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이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할 요인이 줄어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란 핵합의 체결의 주역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이때 핵합의에서 탈퇴하는 것은 북한과의 합의 타결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