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파기’ 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단계였던 이란과 핵무기 완성 단계로 평가되는 북한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가장 큰 차이점은 이란은 핵무기가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고 북한은 완성이 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중수로 건설 단계였던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향후 10년 동안 약 3분의1 수준으로 감축하고 15년간 일정 수준(3.67%) 이상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는 등 장기간에 걸친 감축 계획을 세웠다.

반면 6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단기간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 핵능력 제한을 10~15년으로 한정한 ‘일몰규정’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이를 삭제함으로써 영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는 이란보다 더 나아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PVID)를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와 인공위성 발사를 비롯한 ICBM 기술을 함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긴급 회의를 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계획했던 것이 상당히 차질을 빚는다고 걱정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