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때 무른 대응이 지금의 화 불러...민주당 선거서 대가 치를 것”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논쟁에 불을 붙인 피살 용의자인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가 무죄 평결을 받았다.

　AFP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케이트 스타인리(당시 32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사라테에 대해 30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변호인들은 가르시아가 우발적으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숙의 끝에 무기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가르시아는 과거 중범죄로 7번 기소됐고 미국에서 추방된 뒤에도 5번이나 되돌아온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은 미국 이민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이민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때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을 자주 인용했다.

　이 평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비난하며 또다시 ‘국경장벽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 평결은 수치스럽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 이민에 그토록 분노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에도 트위터 글을 통해 “스타인리를 죽인 살인자는 취약했던 ‘오바마 장벽’을 넘어 계속해서 넘어왔으며 그때마다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의를 완전히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자들을 거론하며 “슈머나 펠로시 등 민주당 인사들은 범죄에 너무 무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2018년과 2020년 선거에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도 가르시아를 “짐승”이라고 부르며 “멕시코는 범죄자들과 마약상들을 국경 너머로 밀어낸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가르시아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가르시아는 살인과 과실치사,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라 이스거 플로러스 법무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이러한 검토 사실을 확인하며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