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사령관들 “위법 지시 거부” “대통령 결정 못 막아” “견제 필요”

미국 대통령의 핵전쟁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미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주 전·현직 미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위법적 핵 공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와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대한 논쟁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6년 이후 41년 만이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이들 언론은 풀이했다.

존 하이든 전략사령관(공군 대장)과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은 지난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브루스 블레어 전직 핵기지 장교는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누구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매슈 왁스맨 컬럼비아대 교수는 “정말 중요한 주제(핵무기 사용)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국방부, 법무부 장관 등에게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점검 등을 받는 식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켈러 전 사령관도 “미국의 (핵) 억지력에 영향을 끼칠 문제”라며 대통령의 권한 제한 신중론을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