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대북 선제 공격…의회 승인 받아라”

“美 대통령 대북 선제 공격…의회 승인 받아라”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1-01 22:24
수정 2017-11-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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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선제 공격 금지법’ 발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3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더힐 등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속되는 대북 군사옵션 발언으로 북·미 간 군사충돌 긴장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을 발의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서명에 참여했다. 머피 의원 등은 “(북한과 미국의) 호전적 언행으로 양국이 계산착오를 범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간주할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모든 핵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존 코니어스(미시간·민주)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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