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장관 3인방은 “美안보에 필수” 사수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또다시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1월 말 시행된 첫 행정명령을 수정 보완했지만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이들 국가 국적자 중에서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행정명령과 가장 큰 차이는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함께하는 이라크를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발효 일자를 즉시가 아니라 열흘 뒤인 16일로 미리 예고하고 합법적인 그린카드(영주권자) 소지자는 제한 대상에서 빼는 등 각종 법적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장관 3명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수정 행정명령’ 사수 총력전에 나섰다. 법원의 제동을 피하고자 ‘수정 행정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려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국인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면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준엄한 의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입국자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의 입국을 막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방문자에 대해 첨단 검색 및 심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인은 물론 합법적인 이민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역설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미국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악의적 배우(테러리스트)에게 우리 이민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규제받지 않고 심사받지도 않는 여행은 보편적 특권이 아니며 특히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워싱턴 등 일부 주 정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하원 정보위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테러 가능성을 근거로 대상국을 선정한다면 파키스탄이 리스트의 첫머리에 올라야 한다”면서 “수정 명령도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U)도 “수정 명령은 첫 행정명령의 반복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이제 ‘무슬림 입국금지 2.0’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1차 행정명령 당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끌어냈던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수정 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