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파문을 낳고 있다. 미국이 냉전 이후 유지해온 핵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술핵 배치는 1991년 체결된 뒤 남북 관계의 기본 축으로까지 여겨지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남북관계 변화도 뒤따를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전술핵 철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르는 형식을 취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미국과 소련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자리잡고 있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991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핵무기를 7년간 각각 30%, 38% 줄이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핵무기는 모두 철수했다.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본토로 이동했다. 그렇지만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면 1991년 이후 이뤄진 미국의 핵무기 감축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 ‘뉴스타트 협정’을 맺었다. 양국이 2018년 2월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은 신형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핵전력 증강 계획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에 오히려 명분을 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핵무기를 장착한 폭격기와 잠수함이 언제든지 한반도 주변에서 핵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도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5일 “일시적 배치가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상시 배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