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종 프로파일링 반쪽 금지

美 인종 프로파일링 반쪽 금지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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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사태 일으킨 지역경찰은 제외해 논란… 시위대 ‘숨을 쉴 수 없다’ 시위 계속

미국 퍼거슨·뉴욕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의 흑인 과잉 대응 사망 사건이 대배심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진 뒤 미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연방 수사·사법당국에 대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인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퍼거슨·뉴욕 사태를 야기한 지방 경찰당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연방 법집행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종, 국적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이나 연방기관과 함께 공동수사본부 또는 전담팀을 꾸리는 주 및 지방 수사기관에는 적용되지만 지역 경찰당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의자가 테러 등 안보 위협과 직결돼 있다는 구체적 정보가 있으면 인종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국토안보부 등 국경 경비나 공항 승객 검사 담당 연방 기관도 면제된다.

한편 이날 워싱턴DC에 모인 시위대는 백악관 인근 도로를 점령했으며, 뉴욕에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관람한 미국프로농구(NBA) 뉴욕 네츠팀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팀 시합이 열린 경기장 인근에 시위대가 모여 ‘다이 인’(die in) 시위를 벌였다.

양측 농구팀 소속 흑인 선수들은 뉴욕에서 백인 경관에 목졸려 숨진 흑인이 외친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인종차별 항의에 동참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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