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중 3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1기 행정부때 아시아 전략을 총괄했던 베이더 전 선임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비롯해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이어 “한·미·중 3자 논의(필요성)은 워싱턴 내에서 다수의견”이라며 “동북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내 대표적 중국통으로 꼽히는 베이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비상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어 논의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는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 양자적으로 논의했으나 한·미·중 3자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으나 중국이 (3자간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지난주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내부 상황 평가와 함께 북한 비상사태에 대한 관련국 논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중국 측과 북한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동북아 역내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중심적(central)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접근태도와 관련해 “중국은 대북 관계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배가할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지렛대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하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 외교접촉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공개적 접촉보다는 비밀리에 비공식 외교접촉을 갖는게 의미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이 같은 대화채널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이 같은 비공식 외교접촉은 6자회담과는 별개”라며 “신뢰를 어느 정도 쌓은 다음 더 공개적인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행위에 대해 “일본은 역사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는게 필요하다”며 “과거 일본이 발표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河野) 담화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최근 움직임이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가 되는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실주의적 감각을 갖고 과거에 고정돼있기 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재무장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20세기 초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위험하지만 중국이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패권강화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두가지 모두 위험한 시나리오이지만 중국 시나리오가 일본 시나리오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베이더 전 보좌관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30년간 국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으며 주(駐) 나미비아 주재 대사를 역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