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조정’ 양보?…세금 건드리는 빅딜 관측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물밑협상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AP 통신과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은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양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가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에 동조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사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오바마케어 시행을 결국 양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지난해 재정절벽 협상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세 인상안 대상 가구를 애초 주장한 연소득 25만 달러(2억7천만원) 이상 가구에서 45만 달러(4억8천만원) 이상 가구로 바꾸어 합의한 전례가 있음을 들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방의 양보는 양보하는 측의 당내에 큰 반발을 불러오고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것이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표면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AP와 인터뷰에서 “정부 업무재개와 정부부채 상한 인상에 공화당이 먼저 합의할 것”을 말했다. 베이너 의장 역시 6일 TV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가 없이는 긴급 예산 지출이나 채무 상한 증액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테면 공화당 측에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도록 양보하는 대신 의료기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화당이 지지하는 캐나다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받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양보 안으로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공화당의 톰 콜 하원의원은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에 앞서 대폭의 정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AP에 밝혔다.

이른바 ‘대타협’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와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 삭감에 합의하고 공화당은 그동안 반대해온 세금 인상에 합의하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등은 실제로 정부 예산안 처리와 부채 상한 조정을 하는 대신 복지·세제는 공화당 안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다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여론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기에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징후만 있어도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NBC에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