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도는 피할 듯

美 국가부도는 피할 듯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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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상황 낙관” 베이너 “부채상한 증액 결심”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에 따라 고조되던 국가부도(디폴트) 우려가 상당부분 가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높일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국가부채 상한을 증액해 디폴트 사태를 막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정부부채 한도 초과 이전에 의회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특별조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디폴트 상황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베이너 하원의장도 디폴트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미 정보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처리하거나 탄도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이날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부 정보기관들이 테러나 핵 비확산 등 주요한 몇몇 사안들에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북한과 관련해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셧다운 5일째인 이날 폴리티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이 막후에서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접점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존 매케인, 수전 콜린스, 롭 포트먼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셧다운 중단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콜린스 의원은 “내가 만난 대다수 의원은 셧다운이 가능하면 빨리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여야 간 이민개혁정책 협상을 주도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도 공화당 의원들과 만났다고 밝힌 뒤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정부가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하원에서도 찰리 덴트(공화), 론 카인드(민주) 의원 등이 비공식 회동을 잇따라 갖고 셧다운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시일 내 타결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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