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공습 반대 소수 속 ‘응징 불가피’ 우세 전쟁 피로감·대중지지 미약 등으로 공격 제동 가능성도

이달 9일 이후 시리아 공습을 표결에 부치게 된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응징 불가피론’의 손을 들어줄까?

백악관의 기대와 달리 현재 상황은 유동적이다. 미국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지만 하원은 공화당에 주도권이 있다. 게다가 거듭된 파병의 피로감과 대중지지 미약 등 요인 탓에 여당표가 집결한다고도 장담할 수 없다.

1일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을 전적으로 반대한 의원은 지금까지 소수다. 거물급 인물 중에서는 그나마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이 ‘전쟁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다.

반면 민주·공화 양당에서 공습을 지지하는 강경론은 뚜렷하다.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범죄를 제재하지 못하면 미국의 안보와 위상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빌 넬슨 상원의원(민주·플로리다)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당장 시리아를 폭격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한적 조치’가 “겉치레만 중시한 공습”이라며 시리아 정권의 공군기지 파괴와 반군 무장 지원 등 수위 높은 개입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공조해 공습에 제동을 걸 개연성도 크다. CNN방송은 특히 소속 정당에 관계 없이 약 170명의 의원이 지난달 시리아 공습의 의회 사전 승인을 촉구하는 행렬에 동참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표결 때에도 개전 신중론을 중심으로 뭉칠 개연성이 적잖아 오바마 행정부가 여당의 결집만을 믿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WP도 시리아 개입에 관한 대중적 지지가 미적지근한데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전쟁 피로감’이 심해 공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도 차기 집권을 위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시리아 군사개입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해당 패를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의회가 군사개입을 표결로 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선례를 토대로 한 관측도 어렵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까지 대부분 의회에는 통보만 하고 단독으로 공습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1973년 전쟁권한 결의는 국외 군사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승인 등 사례를 제외하면 이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예컨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코소보 사태를 맞자 1999년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단독으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11년 리비아 군사개입 때 지상군 투입 등 법규 요건이 맞지 않아 의회 승인이 굳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피터 킹은 “오바마 대통령은 공습 결정을 의회에 떠맡겨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셈”이라며 곤혹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