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결정 거부권 행사 26년만 이례적 조치… 삼성 “유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회사인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전격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무역대표부의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 대통령이 ITC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면 동맹도 없다는 식의 무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한 ITC의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