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 후폭풍

여행·유학 자제령 이어 경제 제재
日 소고기 수출 재개 협의도 중단

“건방 떨지 마” 영상 올린 중국… 일본 호텔 1000명 예약 취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지 보름도 안 돼 다시 봉쇄했다. 동시에 일본 측의 숙원이었던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여행·유학 자제 조치로 압박을 높여 온 중국이 이번에는 직접적인 경제 제재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습 시도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공식 전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필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악화된 외교 상황이 직접적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되자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수입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중국은 지난 6월 일부 지역산에 한해 제한적 수입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약 2년 만에 중국으로 반입됐으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수입이 중단됐다. 다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본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의 3.8%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또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약 24년간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양국은 지난 7월 수입 재개를 위해 2019년 서명한 ‘동물위생검역 협정’ 발효를 준비해 온 상태였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경제 압박이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치닫는 시나리오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신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이니치신문도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충돌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봉쇄가 일본 기업 생산에 직격탄을 날렸던 사례를 다시 거론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일본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 지역방송인 CBC TV는 이날 대규모 숙박 예약 취소가 이뤄진 아이치현 가마고오리시 한 호텔의 사례를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호텔 예약 취소 인원이 이달에만 1000명에 이른다. 이 호텔 대표는 센카쿠열도 갈등이 있었던 2012년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예약이 확정되고 최종 명단이 도착한 뒤에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중국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 면제까지 요구하고 있어 일본 관광업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 남부 전역을 총괄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이날 공식 위챗 계정에 ‘건방 떨지 마’라는 제목의 36초 분량의 랩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벌주를 마시게 될 것”, “순순히 손을 들고 항복하라” 등의 경고성 가사를 담았는데,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입장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일본은 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부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재가 현실 경제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중국의 공세는 국제무대로도 확장됐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보리 개혁 논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런 나라가 상임이사국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으며 일본은 오랜 기간 상임이사국 진출을 외교 목표로 삼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