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한국이 결정할 일”

미 국방부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한국이 결정할 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1-08 14:22
수정 2023-1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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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 AFP 연합뉴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 AF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효과적인 대한국 방어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내가 제안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 중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내용이 한미 군사 자산을 활용한 대북 정찰 역량을 저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북한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하마스와 북한 사이의 상호 작용은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북한과 하마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의 하마스에 대한 무기 제공 정황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며 “하마스와 북한 사이의 관련성을 목도한 것은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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