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원장 “우리도 SLBM 개발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크게 문제 삼지 말아야”
“종전선언 안 되면 내년 4월 위험, 연합훈련 유예를”

맥스웰 “종전선언은 파국 쉽고, 위험한 부분도 있다”
클링너 “제재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이행 위한 것”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파했다.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 촉구를 위해 미 조야의 여론을 환기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 전문가들은 대화 교착의 원인은 북한이라고 맞섰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주최한 북미관계 전망 포럼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홍 원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종전선언을 망설이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이 선뜻 받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우리에게 위협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사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던 한국 정부와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또 홍 원장은 “종전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하면 내년 4∼10월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며 내년 봄에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연합훈련을 강행한다면 1부(방어훈련)와 북한이 더 민감해하는 2부(반격훈련) 중에 “2부 훈련은 생략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정도의 회담이 안 되면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미 넘버2 간 협상’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종전선언은 기본이고 스냅백을 동원한 제재 완화를 안 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김 원장은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무슨 드라마틱한 쇼를 하려느냐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정치적 차원의 목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또 고 원장은 “(북미 간) 장기 교착이 이뤄지면 평화·비핵화 교환 프로세스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인식 속에 종전선언은 대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포럼에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걱정되는 부분은 한반도 안보 문제는 미국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은 파국으로 가기 쉽고, 한미 국익에서 봤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것은 ‘오늘 살인하지 않았으니 잘했다’는 것과 같다.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