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유엔회원국 자국 北 근로자 퇴출
中, 불법체류자 용인할지가 제재 성공 관건
조선대성은행에 1년치 외환사용액도 없어
제제로 인한 외환 급감 버텨낼지 이목 쏠려
10만명이 버는 연간 수입 23~58억원 상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내일까지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외환자금줄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재다. 하지만 실제 송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데다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가까운 곳들이 불법 체류자를 용인할 경우 허점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유엔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한 결의안 2397호에 명시된 대로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당시 북한이 ICBM급 ‘화성-15’를 시험발사한 데 따른 제재였다.

그간 각국은 송환 조치를 해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6개의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했고, 네팔 정부 역시 지난 10월말까지 북한 국적자 33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AP에 따르면 이달초까지 47개 유엔 회원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약 2만 3000명을 돌려보냈다. 러시아는 1만 8533명, 쿠웨이트는 904명, 아랍에미리트(UAE)는 823명 등이다. 중국은 가장 많은 북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근로자 규모를 5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북한 근로자 송환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을 증편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 근로자의 본국 송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15일 “아직 북한 노동자들이 있어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이용하지만 노동자가 사라지면 노선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의 근절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중러 정부도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근로자를 줄이라고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혈맹 관계인 중국이 북한 불법 체류자를 용인할 경우 제재 공조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북한 근로자들도 송환 지시를 따르기보다 적발 위험이 있음에도 남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월급으로 받은 외화 대부분을 북한 당국이 가져가지만 업무 후 인근 민가의 지붕을 고치고 밭일을 돕는 식으로 버는 돈은 개인이 가질 수 있다”며 “북한 내 사정으로 볼때 이 정도 돈도 적지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외환 수입이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얼마나 견녀낼지도 관건이다. 북한은 외환보유고를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 조선대성은행에 통치자금 30~40억 달러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소식통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보유고가 1년 운영자금(10억 달러)도 안 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 국무부가 파악하는 북한의 해외근로자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수입은 200만∼500만달러(약 23억∼58억원)로 추정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