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총리, 메르켈 난민정책 비판...총선 앞두고 정계 흔드는 이슈로

獨 부총리, 메르켈 난민정책 비판...총선 앞두고 정계 흔드는 이슈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8-29 11:36
수정 2016-08-29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 집권 대연정에서 서열 2위 인사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기독민주당(CDU)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잇단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테러 공포 안보 속에 독일 안팎에서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내년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난민 수용과 사회통합 이슈가 선거판을 좌우할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28일(현지시간) 제2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해마다 100만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늘 말해왔다”면서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이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를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 유입된 학령기 이민자가 30만명 늘어나 교사가 2만 5000명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서 “이를 해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가 난민 이슈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해온데 대해 그는 “그보다는 이 문제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황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이 수용하는 이민자 수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의 파장이 큰 것은 그동안 대연정 내에서 메르켈 총리를 난민정책으로 비판한 세력이 가브리엘 부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이 아닌 바이에른주에 기반을 둔 파트너 기독사회당(SCU)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지지율이 추락한 상태에서 대연정 파트너 정당들까지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난타하면서 2005년부터 집권해온 메르켈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4연임에 쉽게 도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 지지율은 이달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7%로 2013년 현 의회 출범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엠니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켈이 한 번 더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응답자의 42%만 찬성해 지난해 11월의 45%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치러질 메클렌부르크포어메른·베를린 주 의회 선거도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한 심판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메르켈의 고향인 메클렌부르크포어메른에서 21%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는 반난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고작 1%포인트 앞서 있는 메르켈의 기민당과 겨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를 향해 집권당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밖에서도 거센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에 가장 강경한 나라 중 하나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비롯한 동유럽 정상들은 잇따라 회원국들에 난민 수용 할당을 두는 유럽연합(EU)의 쿼터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메르켈 총리의 포용적인 난민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같은 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자신의 난민정책을 옹호하며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제1공영 ARD 인터뷰에서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그른 일”이라며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한꺼번에 수많은 일을 빠르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