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기밀유출’ 혐의 공개하며 ‘엄벌의지’ 피력’반부패 반발’에 경고메시지…또다른 ‘큰 호랑이’ 수사 주목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5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림에 따라 저우융캉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 박탈 및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

공산당의 당원 처벌은 당 차원의 조사와 정부 차원의 조사로 이원화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가 혐의점이 있는 당원을 ‘쌍규’(雙規·당원을 구금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상태에서 조사한 뒤 혐의점이 사실로 판단되면 검찰로 이송한다.

물론 검찰수사와 재판단계에서도 혐의점에 대한 수사·검토가 이뤄지지만, 이들 기관이 당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유죄선고’를 하부기관이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정치국의 이번 결정은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7월29일 저우융캉에 대한 사법처리 착수 사실을 공식화한 뒤 진행되고 있는 후속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시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문제와 관련한 사건을 정식접수해 심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처벌을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당이 이번에 저우융캉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린 것보다는 이번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끈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 저우융캉에 대한 검찰 이송은 지난 10월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관련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혐의내용이 워낙에 방대해 조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중국 사법부 고위인사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저우융캉 사건에 대해 “여전히 당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조사하려면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시진핑 체제가 2014년을 불과 20여 일 남겨준 시점에서 그에 대한 ‘유죄선고’를 전격으로 발표한 것은 저우융캉 처벌에 대한 ‘속도전’을 시사하는 동시에 내년에도 역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부패 반대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는 시 주석의 전방위적인 반부패 정책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동향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융캉 사건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반부패 칼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지다.

중화권 언론에서는 일찍부터 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 자칭린(賈慶林)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이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물론 중국의 현 지도부가 전직 최고지도자에게까지 칼을 겨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대세지만, 시 주석이 ‘성역’을 침범한 만큼 또 다른 지도자급 인물이 수사망에 걸려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저우융캉 사건은 신중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스캔들로 꼽힌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개인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