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4차례…책임소재 규명 등 국제적 파장 커

민간 항공기가 격추되는 경우는 항공기 관련 사건·사고에서 아주 드문 편에 속한다.

민간 항공기가 격추되면 법적 책임과 배상 등을 둘러싼 국제적 파장이 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계속된다.

다음은 민항기 격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1978년 4월 20일 = 프랑스 파리에서 이륙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902편이 항법장치 이상으로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날개를 맞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러시아 서북부 무르만스크주의 한 얼어붙은 호수에 불시착했다. 이 사건으로 탑승객 109명 중 2명이 사망했다.

▲ 1983년 9월 1일 =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사할린 부근 상공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됐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소련은 민간 여객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큰 반발을 불렀다.

이 사건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관계는 다시 악화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민간 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1984년에 국제 민간 항공 협정이 개정돼 영공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 1988년 7월 3일 = 이란항공 655편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국 해군 함정 빈센스호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탑승객 290명이 전원 사망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 공군기로 판단해 공격했다고 밝혔으나 이란정부는 민간 항공기임을 알고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란과 이 사건에 대해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유가족에게 6천18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격추된 에어버스 A-300기에 대한 배상금 4천만 달러를 이란 정부에 건넸다.

▲ 2014년 7월 17일 =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777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추락했다. 이 여객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이륙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고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