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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동북아 외교 고립 돌파구…김정은, 꽉 막힌 대외관계 물꼬

아베, 동북아 외교 고립 돌파구…김정은, 꽉 막힌 대외관계 물꼬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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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납치 재조사 전격 합의 왜

29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만큼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납치 문제 재조사를 공식 표명하며 “아베 정권에서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모든 납치 피해자 가족이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포옹할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재조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2008년 8월 열린 북·일 실무자 협의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 조기 개시에 합의한 뒤 재조사위원회 설치 연기를 통지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양 사정에 밝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 중 귀국하지 않은 12명(총 17명 중 2002년에 5명 귀국)뿐 아니라 납치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정 실종자의 규모를 86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가 김 제1위원장과 아베 총리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점도 이번 재조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김 제1위원장으로서는 6자회담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으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일 관계 진전을 통해 대외 관계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 나아가 국교 정상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로서도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은 물론, 역사에 남을 만한 실적을 남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 역시 만만치는 않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이 어떻게 돌파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 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다. 일본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문제도 변수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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