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구매안도 부결

스위스가 18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과 수십억 달러를 들여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구매 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스위스 국민은 이날 투표에서 월 최저임금 4천 스위스프랑(약 472만1천원), 또는 시급 22 스위스프랑(약 2만5천432원)을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해 76.3%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스위스 국영방송인 SRF 등이 보도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과 좌파 정당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국가의 하나인 스위스에서 생존하려면 월 4천 스위스프랑, 시급 22 스위스프랑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안건을 국민투표에 상정했다.

이 제안은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거비가 인근 국가보다 비싼 스위스에서 살아야 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시급을 주당 4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월별 계산을 하면 월 최저임금 4천 스위스프랑과 비슷해진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와 기업들은 이 최저임금 안이 국민투표에서 채택되면 젊은 층과 비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잡을 수 없고, 건강한 스위스 경제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고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소업체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휴가, 정년퇴임 등을 결정해왔으며 지난해 민간분야 월평균 임금은 6천118 스위스 프랑(약 702여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스위스의 높은 물가나 주택 임차료 등 생활비를 감안할 때 이 제안이 적절한 수준이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약 33만명의 구매력이 향상돼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아울러 22대의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를 31억 스위스프랑(약 3조5천836억여원)에 구매하는 방안도 53.4%가 이를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은 스위스에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고 애초 계약보다 구매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스위스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새로운 전투기가 스위스 방위에 중요하며 가격도 적정하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