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회의 합의문서..다국적기업 역외탈세도 단속키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6일 환율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법인세 탈세를 강력 단속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G20 장관들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며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좀 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환율 유연성 확보 쪽으로 한층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G20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그러면서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양적 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주요 7개국(G7)이 최근 내놓은 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엔저 정책으로 세계 주요국의 환율전쟁을 가속화한 일본도 동의했다.

앞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통화가 경쟁적 평가 절하의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는 통화를 경제 전쟁의 도구로 삼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한국 기획재정부장관도 아베노믹스 정책기조에 따른 일본의 공격적 양적완화 추진 등으로 더욱 뜨거워진 환율전쟁을 경계하면서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 이래 강조되어 온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특히 최근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거시건전성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요청했다.

G20 장관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이전 등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응하는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득 이전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아닌 세제가 유리한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관행이다.

장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재무장관들은 모스크바 G20 장관 회의 기간 중 별도의 모임을 갖고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탈세를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선 세계경제와 거시정책 공조 방안, 지속적인 균형 성장,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G20 의장국인 러시아는 오는 9월 5∼6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하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