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대선후보 롬니, 대북정책 ‘초강수’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집권시 대북정책 공약’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불렀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정책보다 훨씬 강경하다. 사실상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는 순수 민간교역을 제외한 모든 ‘불순한’ 거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롬니의 대북정책은 1874호가 예외로 인정한 민간교역마저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롬니는 현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적용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일반 품목을 싣고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펴겠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롬니가 이 같은 확실한 대북 봉쇄 의지를 갖게 된 것은 현행 제재로는 허점이 많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롬니는 “북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도자와 예측할 수 없는 독재정권의 수중에 핵무기가 들어있는 것은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교역에 대한 제재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롬니가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강경 대북정책을 시행한다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연간 20억~30억 달러씩 무상지원해 주는 북한의 최대 교역파트너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롬니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중국에 대한 설득을 병행할 것임을 공약에서 천명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핵문제에 있어 그것을 활용치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할 경우 바로 국경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중국에 대한 이해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붕괴시 치안 유지와 인도주의적 사안을 중국과 함께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붕괴에 따른 사후 처리를 미국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함께 상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예사롭지 않은 것은 롬니가 명시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 및 급변사태 가능성, 나아가 사후처리까지 언급한 점이다. 롬니 후보는 민감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꺼리는 ‘급변사태’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된다면 재임 중 북한의 붕괴까지 염두에 두고 북한 정권을 타협 없이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