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10%↑”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민주당 안팎의 반발에도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안을 확정해 재정 개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약에도 없는 소비세율 인상에 반발, 탈당한 데 이어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저항도 거세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총리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오후 9시간에 가까운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현재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결정했다. 당초 인상안과 비교하면 10%까지 올리는 기간이 6개월 연기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소비세 인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각의에서 결정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초 연금의 국고 부담율 인상에 필요한 재원 2조 6000억엔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로 충당키로 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법안 제출 단계에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 등 의원 11명이 이미 탈당해 반(反)소비세 인상을 내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