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연금 수급자는 3703만명으로 3.1% 증가했지만 연금 가입자는 6874만명으로 오히려 0.9% 줄었다. 연금 납부자 1.8명이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꼴이다.

일본의 연간 공적연금 지급 총액은 50조 3000억엔(약 68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섰다. 미국의 GDP 대비 연금지급 총액은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7.2%다.

공적연금 총액은 국민 전원이 가입한 기초연금과 회사원의 후생연금, 공무원의 공제연금, 기타 복지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약 700만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게 돼 재정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연금 지급액은 59조엔, 2025년에는 65조엔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행정쇄신회의는 과거 특례조치에 의해 높아진 연금 지급 수준을 내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조정된 연금 지급 수준이 과거의 특례조치 등으로 본래보다 2.5% 정도 높다는 주장이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 수준에 연동해 증감하고 있으나 1999년부터 3년간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당시 자민당 정권은 ‘고령자의 생활 배려’를 이유로 2000∼2002년도의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다 지급된 연금액은 누적 7조엔(약 100조원)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쇄신회의는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례조치를 폐지하고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연금 지급액을 낮출 경우 수급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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