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문턱 낮춰 年10%대 비약 성장’G2 경제대국’ 우뚝
오는 11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1986년부터 15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01년 12월 11일 143번째 WTO 회원국이 됐다.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대 안팎의 폭발적인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며 2001년 세계 6위이던 경제 규모가 201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의 ‘견습생’이라는 우려를 씻고 ‘우등생’으로 성장한 셈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변화상을 짚어본다.
중국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생산기지를 구축,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섰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연평균 9.5%씩 늘어나며 2001년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위로 올라섰다. 2010년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1088억 달러로, 2001년보다 2.32배나 증가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8%를 기록, 미국(19.4%)을 추월했다. 산업구조 역시 WTO 가입 초기 단순 임가공무역 제품에서 전기전자 및 첨단·고급 제품 생산으로 변모,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액은 2001년 2661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조 5497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7.3%에서 2010년 9.6%로 끌어올렸다. 덕분에 경제규모도 지난해엔 일본마저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대국, 이른바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라섰다. 2008년 하반기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미국채를 보유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게 손질해 시장의 문턱을 낮췄다. 3000여개의 법률 조항을 뜯어고쳤으며, 수입할당제 폐지·수입관리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1년 15.3%에서 지난해 9.8%로 떨어졌다. 인구 13억명의 거대 시장을 노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중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 1위의 맥주업체인 미국의 버드와이저와 생활용품업체인 P&G가 중국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기업들은 고도성장에 따라 풍부해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2010년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의 5.2%인 688억 달러로 2001년보다 무려 9.8배나 늘었다. 해외 직접투자 규모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부상했다.
WTO 가입의 그늘도 있다. 중국 사회에 빈부 격차가 커지며 노동자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이익 분배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위협론’도 재부상하고 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소련은 전성기 때 GDP가 미국의 3분의1 수준이고 인구도 미국보다 조금 더 많았을 뿐인데도 위협적이었는데, 현재 중국은 GDP가 미국을 곧 따라잡을 기세이고 인구는 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유일 강대국’의 입지가 흔들리자 인권·환율 등을 무기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를 비롯해 남중국 분쟁 당사국인 일본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12-0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