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아주 특별한 결정이 있었다. 변호사법을 위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거소를 주거지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게 없다. 하지만 보증금과 주거지 제한 약속만으로 도주를 막긴 사실상 어렵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다. 바로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붙여진 보석 조건이었다.

사실 그동안 전자발찌는 살인,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부착됐다. 그것도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효과는 상당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14.1%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결과 재범률은 8분의1 수준인 1.87%까지 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전자발찌를 채워도 재범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는다. 전자발찌는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 체포된다는 인식에 터 잡은 장치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처럼 전자발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병 확보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 첫 사례가 바로 보석 허가에 대한 부가적인 조건인 것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전자감독을 보석의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설만을 고집하는 구금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이다. 시설 대신 전자장치를 이용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금 효과를 얻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구금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집 주변에 속칭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기존에 있던 오래된 시설을 옮기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구금시설의 수용률이 심각한 지경으로 치솟았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5만 5000명가량이다. 적정 수용 인원인 4만 9000명을 6000명이나 초과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2016년에는 구치소의 과밀 수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나아가 1일 10만원을 수용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전자감독 제도를 여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우선 6개월 미만의 단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유를 억압해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고통을 주자는 것이다. 둘째는 교화를 통해 새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단기형이라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몇십 년을 살아온 생활 태도가 단 몇 개월의 구금으로 변할 수 있을까. 또 단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 사회와 단절시키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재사회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예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범죄가 중하지 않다고 해서 징역 대신 벌금이 선고됐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차라리 전자감독과 사회봉사, 수강과 같은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6개월 미만의 단기형을 선고받고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1600명가량이고, 벌금을 내지 못해 수용된 사람은 1400명가량이다.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 가석방자의 수용 기간은 평균적으로 형기의 85%를 넘는다. 일본의 50%대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하지만 무턱대고 수용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재사회화에도 적합한 지점을 찾아 전자감독을 활용하면 어떨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발전한 기술에 맞추어 교정이나 교화의 수단도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교화는커녕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 부적응자를 양산할 수 있다. 그 시발점이 전자감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