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사는 우리나라의 기성 세대들은 유소년 세대들에 크나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다름 아닌 지구 어느 곳에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볼모로 잡혀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정부도 한쪽으로는 창조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대학교육 정책은 ‘3불정책’(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금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대학입시제도는 중·고등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아·초등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의 사회적 비용과 입시와 관련된 사회 갈등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와 양극화 현상에 가장 크나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출발했던 박근혜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폭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지난해 치른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따라 성적을 재산정해 불합격생을 구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지난 13일 치른 수능 역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문제 이의 게시판엔 700여개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영어 25번 문항, 생명과학Ⅱ 8번 문항, 사회탐구생활과 윤리 7번 문항 등이 대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수능의 더 큰 문제는 변별력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수학 B형의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떻게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커다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교진학지도교사모임인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는 지난 17일 “앞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될 새 대입 전형에선 통과 여부만 판단하는 자격고사 방식으로 수능을 개편해야 한다”며 “대입은 고교 교육과정에 바탕한 글쓰기·말하기·실기 등과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대학입시제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대학 입시전형의 전 과정을 100%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바로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주장하는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만 수능을 자격 고사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면 현재의 수능을 9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 치르게 한 후 각 대학이 주관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고사에 대학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 관리 능력을 믿고 대학 입시전형의 대학 자율화를 유도하되 입학 전형의 투명성을 감독해 대학운영보조금을 차별화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입시관리자율화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와 정시모집의 기준을 사전 공고하도록 해야 하며 입시 관리에 따르는 모든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 지원생들은 원칙적으로 다수의 대학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각 대학의 입시관리위원회는 입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선발 기준에는 정량적 기준(수능성적과 내신성적) 이외에도 정성적 기준(지역할당, 전공별 배분, 성별배분 등)을 갖고 수시나 정시입학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원 학생이 A대학에 합격했지만 B대학에 불합격한 이유는 알 필요가 없으며 각 대학의 입시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입시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입학 사정의 기준과 선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입시제도의 일대 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중장기 경제 정책이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도입으로 인적 자본이 유일한 자산인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산업들이 지금의 정체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혁신의 길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다른 개혁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입시 개혁만은 꼭 성공시키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